■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예산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예고된 오전 10시보다는 조금 늦게, 조금 전 11시 전에 개의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식이법도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내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국회 상황이 상당히 빠르고 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는 열렸습니다마는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화 동기, 감방 동기 이 얘기 나올 때만 해도 훈훈해서 뭔가 협상의 단초를 트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 여야 3당 협의가 있었고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를 하되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풀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자 이렇게까지 합의가 됐다가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런 상황인 거죠?
[김병민]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예산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오늘 통과하기 위해서 한국당이 참여하게 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의 예산안 합의가 1박 2일 동안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간단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협상안이 결렬되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진행해 왔던 것처럼 4+1,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혹은 정치 세력 간의 타협안을 그대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접점을 찾게 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꽉 막히게 된 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임시국회로 미뤄놓은 상황이라 일단락을 찾은 것 같고요. 마지막 오늘 시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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